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9개월 남짓을 남겨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핵심사업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이 제시됐다. 차기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이 문제는 확정지어야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정책이 강화됐고, 지난 2019년 완료된 혁신도시 정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문제가 불거졌지만 부수적인 것이다.
여권내에서는 혁신도시 추가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는 분위기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 늦춘다면 정치적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야권은 대선과 지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라며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중에는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버티기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과정에서 이들의 저항이 거센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수도권 공화국의 문제 의식은 비수도권의 시각으로만 그들은 치부하고 있다. 수도권에 잔류하려는 기득권의 저항은 정권말 더욱 거셀 것이다. 이르면 10월 중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지역대응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개 현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정무적인 판단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정부 내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현안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낙후의 대명사로 불려졌지만 최근 많은 변화가 이뤄졌고, 새로운 성장동력 자원도 확보했다.
이번 균형발전 2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기관 추가 유치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전북은 금융인프라 구축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장착과 강화라는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그 대응방안에서 전북의 위기극복방안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수년은 전북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리더의 중요성도 이 때문에 강조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검증된 역량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