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이 교육부 정책을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정 교육의 대안을 제시한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를 출간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독자라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함께 읽어 볼만한 역작”이라고 추천한 책이다.
세상의 화두는 ‘공정함’이다. 2021년의 대한민국은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불공정의 민낯을 하나씩 걷어가며 한 발자국이라도 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의 핵심에는 ‘교육’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신분 상승으로 향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오랜 기간 교육부 정책을 담당해왔던 저자는 교육 공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 이 책은 이러한 주제로 현재 우리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각해야 할 교육 현주소는 무엇인지, 오지선다형 답안과 국영수 공부로 입시교육에 올인하며 그 결과가 교육의 결론이 되는 우리 교육에 공정과 미래를 묻는다.
또한 개천의 용과 미래 인재를 양성해내기 어려운 현재의 입시교육에서 사장되는 아이들 각각의 소질과 재능, 꿈을 어떻게 공적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에 집중한다. 현실적으로 ‘돈이 실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공적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사회적 교육정책은 경쟁은 인정하되 그 경쟁이 유의미한 지적인 경쟁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정의한다. 본문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번영·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생각실험이다. 국가의 역할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구체안으로 학기제 등록 대신, 이수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방식인 학점당 등록제, 중간 계층 이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 국립대학 무상화, 목적별 사업예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지역 주민의 대표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인 교육자치 강화, 사회적 소외 계층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형 농산어촌 학교 육성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1965년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등고시(38회)에 합격해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 됐다. 고등학교 때 고3병이라는 열병을 앓게 되어 세상에 대한 반발, 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회의를 갖게 됐지만 미움이 사랑이 되어 교육부 공무원이 됐고 교육학 박사(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자아의 무너짐을 겪은 성장통이 약이 돼 사회적 교육정책을 숙고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됐다.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정책과장, 학생복지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을 거쳐 대학학술장학정책관을 맡았다. 금오공대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국립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를 많이 갖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거창한 철학은 없었지만 공적으로 가치 있고 국민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며 "교육부와 현장 경험을 통해 교육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의 지속 성장’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탐색이 앞으로의 삶의 과제"라고 말했다.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