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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기본소득 도입, 국민적 이해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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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기본소득 도입, 국민적 이해가 선행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9.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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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도입을 놓고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TV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되면서 기본소득도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다소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계 등 코로나19장기화로 직격탄 맞은 이들과 달리 일반국민들 시각에서 공돈이 들어오는 셈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인지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같은 범주로 체감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그 개념이 다르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이 더 강하지만, 기본소득은 하나의 복지정책이다.

이재명 후보 등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사람의 행복감의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는 기본적인 소득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계별로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린다는 구상인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5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국가예산이 588조원이다. 한 예산의 10% 가량이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복지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여서 재원충당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구체성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 이것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원론적 논리이다.

기본소득 제도가 안착되면 기존의 복지정책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정책적 프로그램은 재원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후손들이 갚아야 할 일종의 채무가 되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복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처럼 북한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국방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경제분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이 혼선하지 않도록 각 후보진영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명확한 개념정리와 대략적이라도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돼야 국민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날로 복지정책은 확대되고 있고, 지자체 예산의 30-40%가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면 일종의 복지정책 옥석가리기도 선행돼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대상 선정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상급식이 첫 도입될 때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료 급식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빈곤층의 생활개선에 어떠한 효과로 이어질지도 검증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성장불균형은 물론 소비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소비와 생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의 여부 등 기본소득 도입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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