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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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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13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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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 설립, 가야고분, 플랫폼사업자 사업확장 등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13일 오후 올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김부겸 총리를 불러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온라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잠식당하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수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추게 하고, 독점적 재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문어발식 확장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정위가 더 살피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며 김 총리에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지 살펴보고 서민 경제를 헤치는 행위가 있다면 또한 독점적인 점이 있는 지 알아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업무용 차량으로 해외 고급승용차를 사는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면서 1대에 45억원짜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식, 손자까지 타게 하는 현실에 대해 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김 총리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왠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챙겨 보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따졌고, 가짜뉴스 양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대응책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문제로 남원에 공공의료대 설립에 관한 건, 남원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두고 ‘기문국’ 용어에 대한 친일사관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등을 챙겼다.

또한 이 의원은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해 자신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무죄 평정사건의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 남용을 물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 해 ‘사후 평가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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