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심하게 패여 눈이 오면 빙판이 된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을 위협받는다.
하수관거매설, 상수도관교체, 한전·통신회사의 케이블 매설, 가스포설 등 굴착에 따른 민원으로 때로는 가스가 폭발하고 정전도 일어나며 상수도관이 터진다.
전주시는 1년에 연간 약 500건 이상의 굴착민원이 발생한다.
매년 관행처럼 일이 되풀이 되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
몇 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굴착의 문제는 패널들의 단골 질문이었다.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하여 굴착한 곳은 3년 동안 다시 파지 못하게도 했다.
공사의 기간도 느리지만 공공시설물 매설의 행정절차도 늦다.
항상 사회에는 병목지점이 있다. 문제가 있는 곳은 변화에 느리고 정체되어 있는 곳이다.
수술을 원하고 개혁을 바래는 시스템의 변곡점이다.
“굴착민원이 접수되면 토목직 전문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한다. 다시 사무실에 와서 지적도와 종이대장을 대조하고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법적 행정적 검토가 끝나면 다시 유관부서의 종합적 검토가 기다린다. 뜸이 들어야 준공계가 떨어진다.”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가 아직도 후진국형이다. 수치지형도, 지적도, 도로망의 정보들이 전산화 되지 못했다.”
시스템이 수동적이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없고 느림보구조이다.
지하의 세계는 아직도 빛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없는 암흑이다. 세상은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꿈의 세상도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혹한 지하의 세계가 있다.
전주시의 도시화 과정은 30여 년만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전선주의 지중화율은 31%이다.
서울, 부산에 이어 높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약 150년이 걸렸다. 지하철, 고속철, 지하매설 공동구가 가장 발달된 프랑스 파리는 지하까지 기초시설이 발달 되었다. 현대도시에서는 지하의 세계가 발달되어야 지상의 세계가 쾌적하고 순환이 수월하다.
천 년의 도시 전주가 지향하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도시는 신기술과 전통문화, 디지털이 결합된 지식기반사회이어야 한다. 지리정보가 전산화되고 3D입체기술, 온라인 행정업무는 GIS(지리정보)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도로굴착의 자료가 전산화되고 유관기관인 한전, 통신회사, 도시가스, 전주시간의 공동의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야 한다.
깜깜하고 추운 동짓달 시골길과 도시를 쉽고 편리하게 찾는 것은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원리이다.
미래의 도시는 정보와 통신이 지리정보와 함께 잘 관리 되어야 한다. 우주 항공사진의 자료와 3D입체감. 해상도가 뛰어난 사진과 판독, 지리정보수집 시스템은 일조권, 조망권, 절토권의 이해관계와 악성민원의 업무처리를 객관화하고 처리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 세밀한 도시계획 행정은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다.
전주시는 한전 전북지사, 전북 도시가스, KT전주지사, 데이콤전북지사, SK브로드밴드와 지하시설물 정보공유 및 통합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도시’ 전주를 지향 선진화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얻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원-스톱행정 민원으로 속도가 빨라지며 비용이 절감된다. 둘째는 지하매설물의 손괴방지로 연간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셋째는 행정의 비용이 절감된다. 시간으로 약 4만여 시간이 단축되어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하면 5억 원이 절감된다. 금전적 효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효과가 4배 이상이다. 유비쿼터스의 미래도시의 기반조성사업으로 행정혁신의 좋은 사례이다.
김남규 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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