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1년 8개월간 지속되면서 각종 공연과 작품 전시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 전주는 지난 달 27일부터 2주간 4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 시기이다.
자영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고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무대가 사라졌으니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 혜택은 일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
지난 2019년 85억원의 사업비로 첫 도입된 이후 높은 호응도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해 1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었지만, 특정지역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의 73.7%, 코로나19특별융자금 73.9%, 전세자금 87.8%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1.9%, 특별융자 2.7%, 전세자금 1.5% 등으로 혜택을 받은 비중이 매우 적었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확인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KEB하나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면창구는 서울 혜화동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KEB하나은행 혜화지점 등 서울에만 설치된 상태다. 제주에서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형국이다.
이 정책은 애당초 수도권 소재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는 셈이 됐다.
전세자금의 경우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다른 대출상품과 달리 신청서류를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 예술인들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생계형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망마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해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규모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할 수 없다.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자연스럽게 각종 예술활동도 수도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예술인들의 숫자도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경제적 안전망 조치를 집중하는 결과를 방치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수도권 공화국의 문제점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