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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이젠 공은 전북정치권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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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이젠 공은 전북정치권으로 넘어가
  • 전민일보
  • 승인 2021.09.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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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2년 연속 8조원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604.4조원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8조31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대 정부안 반영액 중 최대 규모여서 기대감이 크다. 앞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년 이상의 추가 증액 이뤄진다면 8조원대 후반대 가능해 국가예산 9조원대 시대도 성큼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인 신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등의 새만금 3대 SOC 사업의 예산이 당초 부처안보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거 증액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에 200억원이 확보, 조기착공 기대감이 높아졌다.

당초 부처안에 85.5억원만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115억원이나 증액시켰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부처안에 863억원이 반영됐지만 최종 정부안에 1262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의 경우 3146억원에서 5376억원을 대폭 증액됐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일수록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지역의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정치권의 예산 쟁탈전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해 농사의 성과는 예산확보 규모이기에 정치권은 각자의 지역예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대선과 지선이 다가오면서 전북정치권도 일부 균열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전북 정치권 원팀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줄기차게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지역발전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줘야 한다.

정부예산안 확보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측면 지원이 있었기에 역대 최대규모로 일단 확보했다. 본격적인 진검 승부의 장인 국회 심의단계에서 다시한번 전북정치권의 하나된 모습으로 원팀의 정신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전북 현안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과소반영된 사업도 적지 않고, 부처안보다 삭감된 사업들도 많다.

특히 신규사업은 차기 국가예산 확보의 토대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를 뚫고 지역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치권이 다시한번 힘을 합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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