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년 연속 8조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안착한 가운데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정치권이 예년 수준의 추가 증액에 성공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육해공 SOC 예산과 전북형 뉴딜사업도 대거 증액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로 전북의 신규사업 반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국도 건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부처안보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8.3% 늘어난 총 60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931건 8조312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늘어났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1171건 8조9282억원을 요구해 90%가 반영된 셈이다. 이번에 신규사업은 2572억원, 계속사업의 경우 7조7740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2021년 정부안 반영액(2506억원) 대비 66억 증액하는데 머물렀다. 정부가 코로나19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신규사업 억제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북의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된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이번에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등의 성장동력 분야의 신규 사업들이 반영됐다. 

미래 친환경상용차산업 본격 추진 기반 마련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미래 신산업 예산반영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의 외연 확장도 가능해졌다.

특히 새만금 육(고속도로)·해(신항만)·공(신공항) 등 내부개발의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당초 부처안보다 대폭 늘어난 점은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에 200억원이 확보, 조기 착공 기대감이 높아졌다. 

당초 부처안에 85.5억원만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115억원이나 증액시켰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부처안에 863억원이 반영됐지만 최종 정부안에 1262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3146억원에서 5376억원을 대폭 증액됐다. 

향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이 완성된다. 내년 정부안에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견인할 다양한 사업이 반영됐다.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서 도내 정치권의 원팀정신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 도는 중점사업 중 과소 또는 미반영된 사업은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마다 정치권의 치열한 예산확보전이 예상된다.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조기완료 하는 한편,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타당성 용역 중인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단계에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8조원 이상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도 현안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혀 최대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