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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비영리단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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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비영리단체 퇴출
  • 윤동길
  • 승인 2006.07.2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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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간단체 413개 중 20% 가량 실적 부진

부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작업이 올 하반기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가운데 20% 정도가 공익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시 구성원 부족 등 사실상 등록요건을 상실한 부실 비영리민간단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실적과 등록요건 구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전북도에 등록된 413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회원수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단체로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 등 일제정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북도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413개로, 해마다 신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공식화되면서 그해 163개였던 도내 등록단체가 413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비영리 민간단체의 신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의 20%에 이르는 단체가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 되지 않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전북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신청접수결과에서 밝혀졌다.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까지 도에 등록됐던 400여개 단체의 불과 4분의 1 수준인 100여개 단체만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신청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설립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계획이 부실한 단체에는 원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체해산.운영중단 등으로 등록요건을 상실한 부실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를 비춰볼 때 지원사업 신청을 한 100여개 단체를 제외한 300여개 단체가 부실단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등록단체 가운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군비 지원을 받는 단체와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를 제외한 20% 정도가 부실단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회원이 모자라거나 회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1명만 배치되는 등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부실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이지만, 도 조직개편을 통해 단체협력계가 신설되는 등 인원이 확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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