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 양극화에 시달렸다. 수도권이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부동산과 교육 등 치솟는 고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게 한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한다.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중 50%에 가까운 105개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정부는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153개의 공공기관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이전하였다.
그러나 세종시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나 수도권 인구는 2017년 다시 순 유입(증가)으로 돌아섰다. 또 수도권 집값은 가히 살인적으로 폭등했다. 애초 기대와 달리 정책 효과가 별로다.
강제적인 공공이관 지방 이전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논리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지방발전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많다.
앞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코로나로 늘어난 재택근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 사무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직 일부 기업들이 ‘출근주의’를 고집하나 재택근무가 고착화를 넘어 확대 추세다.
생산직을 제외한 플랫폼 등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무직에 대한 재택근무는 기업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이다.
경총이 지난 6월 조사결과 업무 생산성이 출근 근무와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협업 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분명한 근무 성과가 나타나는 재택근무 노동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다. 또 코로나로 밀집한 도시지역보다 쾌적한 교외주택이 코로나 감염에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연례행사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내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도시를 탈출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 것이다.
재택근무로 기존의 주거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은 국토부가 정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은 43㎡(13평)로 3개의 침실용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취사와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국은 약 2100만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74만 가구로 전체의 62.6%이다.
이제 재택근무 시대에는 기존 주거 공간에 사무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인터넷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일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피스’(하우스와 오피스 합성어, 필자 명명)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주축인 플랫폼 기업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한국 대학은 50% 이상이 줄어든다.
이제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가 캠퍼스인 ‘미네르바 스쿨’ 같은 원격수업 대학으로 변모한다. 모두 근로자 등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다.
강압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보다는 플랫폼 기업과 원격대학 유치 그리고 재택근무자와 하피스 개발이 지속적, 효과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킬 것이다.
박대석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