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개편과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교수. 이하 교육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은 지역격차 심화와 입시과목 편중이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연구소는 "교육부는 오는 2025년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점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대입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지역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전면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교육연구소는 "전교조 등 7개 단체가 지난 5월 전국 교사 1138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8.9%가 추진중단, 37.9%가 시행 시기 연기라고 답하는 등 86.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기초지식을 배울 필수단위 축소와 시간강사 및 무자격교사 양산, 지역간 격차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연구소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본질은 입시'일 수 밖에 없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특정과목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교내 학생간 계급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석역학이나 국제 경제 등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문지도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데 일선학교로서는 쉽지 않다"며 "이럴 경우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기회 격차는 심화되고 전북 지역에서도 전주시와 작은 군의 차이도 선명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연구소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혁과 고교 학사운영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의 제반여건을 먼저 구축하고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습량 적정화와 교육과정 강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수업혁신을 위한 전폭적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인력 충원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구소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교사 연수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전북의 학생들이 불리할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면시행 연기를 교육부에 요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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