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섬진·용담 등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가 집중호우 탓도 있지만 댐 운영 관리와 제도적 허점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사실상 인재(人災)로 재 확인됐다. 특히 섬진강·용담댐은 홍수피해 예방과 기후변화 등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수해원인 조사결과,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댐 수해로 섬진강대 하류 78개 지구, 용담·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법·제도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댐관리규정과 지침, 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섬진강댐은 총 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은 고작 6.5%로 전굮평균 17.2%의 40%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홍수대응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6월 21일 홍수기 초기수위 높게 유지하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담댐은 지난해 7월 30일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섬진강댐도 이미 하류하천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 방류량을 흘려보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과거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들 댐들은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섬진강·용담댐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발생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댐의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자 방류하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키운 셈이다. 

이는 댐 건설초기에 만들어진 댐 관리규정과 세부 운영 매뉴얼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댐 운영에 반영하지 않았고, 홍수량 관리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인재나 다름없다. 

이번 용역에서 섬진강 유역은 홍수조절용량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수방어계획이 국가하천은 100～200년인 반면, 지방하천의 경우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복구체계에서 사전예방적 대책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됐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기후변화와 댐 하천 홍수대응 연계 등 종합적이면서 항구적인 홍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섬진·용담댐 수해피해로 전북에서는 ▲남원시 584억원 ▲임실군 5억9900만원 ▲순창군 105억6100만원 ▲진안군 79억3900만원 ▲무주군 12억9600만원 등 억 787억9500만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정됐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