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 입법발의를 하기로 했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10여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규모는 0.2~0.5조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3조원 규모를 확정했다.
당초 7: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2020년 73.7 : 26.3에서 2022년 72.6 : 27.4로 1.1%p 개선되는 셈이다.
김영배 위원장(최고위원)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자주재원 순확충 규모가 줄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내딛은 2단계 재정분권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복지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2018년 말 1단계 재정분권 발표 후, 관계 부처 합의에 따라 추진된 2단계 재정분권이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 발족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지방재정의 자립과 안착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오늘 특위에서 확정된 안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리며, 당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법안의 당론 발의를 논의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재정분권 특위는 이날 합의한 안을 토대로 내주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반영된다.
오늘 전체회의는 당에서 김영배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위원인 김경협, 김영진, 박재호, 김성주 , 양기대 의원 등이 참석했고, 자치단체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와 이숙애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방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