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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자 토지거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농지법 위반 의심 단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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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자 토지거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농지법 위반 의심 단 3명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7.2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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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청 공무원과 전북개발공사 등의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지난 4월 1차에 이어 2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농지법 위반 의심자는 단 3명에 그쳤다.

22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또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 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 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해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전북도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해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해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연도별 위성사진 등을 통한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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