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교육의 가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라마다 교육정책수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현실을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교육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향에서 크게 빗나가 사람들 사이의 무모한 경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궤도를 타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과 영세 농어민,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이들의 희망을 꺾어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을 해왔으며 또한 경험하고 있듯이 대학입시에 관한 문제는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 아닌가? 우리는 이 문제로 계속 몸살을 앓아오고 있다. 특히 요즈음에는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다. 이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모두가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은 상황이다. 직접적 당사자이든, 아니든 간에 알게 모르게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입시의 모든 문제는 ‘3불 정책’의 ‘유지냐 폐지냐’로 그 초점이 모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3불 정책’은 소위 교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 본고사를 불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폐지하자는 거다.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게 하려면, 3불 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거다. 이미 지난 6월 1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이 개정되어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그 권한이 이관된 실정이다. 또한 본고사 관련 규정(제35조)도 개정되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제 권한이 이양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는 ‘3불 정책’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무엇인가?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무엇인가? ‘본고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무엇인가? 물론 허용할 수 있다. 이들이 소위 죄악이 아닌 바에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여러 통계에서 보듯,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소위 부유층 자녀들, 강남지역 자녀들이 소위 일류대학을 점거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의 1/3 이상이 강남 또는 부유층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전체 인구 비율로 본다면 일부에 불과한 이들이 사회의 전반을 잡고 있는 것이다. ‘3불 정책’이 허용되면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3불 정책’이 허용되면 이로 인해 소외되고 좌절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 국민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힘 있고 발언권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3불 정책 폐지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다. 사교육이 지식을 가르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면, 공교육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틀을 만들어 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토록 인성을 강조하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공동체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특목고나 일류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TV 뉴스를 보라.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에 끓도록 만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라. 그들의 지위가 낮던가? 그들의 학력이 보잘 것 없던가? 그들의 집안이 별 볼일 없던가? 이력서를 화려하게 채울 수 있는 그들이 왜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분노에 끓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이러한 현실상황 가운데, ‘3불 정책’ 폐지라니, 꿈은 정녕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전국학운위원회 공동대표 남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