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경찰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변인 출신 이동훈이 정치공작 운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뒤,“본인 수사 봐 달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법권력, 검찰권력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을 비롯 법원 검찰 주요 기관이 서울 서초동에 집중 돼... 수시로 만나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들만의 권력보전 위해 거래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해 왔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제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 끝내야 한다”며, “사법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서초동 중심 사법부 집중화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대구, 헌재 광주 이전 법안 발의한다”며, “대검 정책기능기관 개혁하고, 세종 이전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 한복판 모인 헌재, 대검도 지방 분산 이전 바람직하다”며, “나눠지고 멀어진 거리. 그 만큼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동하는 의원모임‘처럼회’는 사법권력 분산의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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