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적 상황에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과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 등 노동상황까지 악화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1만 800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 87.2%는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21%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의 요구안인 최저임금 1만800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부담을 느낌'이 79.4%, '다소 부담을 느낌'이 12.5%로 조사됐다.
특히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 많아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이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50% 이상 70% 미만'이 25.3%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부채 규모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장의 대출·부채 현황을 묻는 물음에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았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현재 도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지역상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1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측의 제시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이뤄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