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유일 무소속 주인공을 만나다
본보는 지난 해 4·15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 당선이란 기적의 주인공,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1·2심 무죄, 민주당 복당 신청, 정치적 견해, 지역현안인 공공의료대 등에 대해 거침없이 심중을 털어놓았다.
이 의원은 소신의 정치인이었다. 대화의 순간 그는 당당했고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깔끔한 면모를 보였다. 품격의 정치를 느끼게 했다. 그의 이러한 힘의 원천은 주권재민, 즉, 지역주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이게 정치의 핵심이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를 나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안전행정위위원,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현재 21대 국회의원(무소속), 보건복지위 위원, 예결위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편집자 주>
Q1. 최근 선거법 1·2심 무죄판결 후 검찰 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 상고심위원회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 스스로 만들어놓은 제도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진행해 피고인을 괴롭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1·2심 무죄인 경우 상고를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제도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도 1·2심 모두 무죄니까 무조건 상고하지 말고 상고심의위를 열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역시 재판을 하면서 검찰은 개혁대상이라 느꼈다.
Q2. 윤석열·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는 먼저,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고, 둘째, 검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자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그런데 현재 현재 검찰은 두 가지 기능 모두 약화됐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재판을 통해 검찰이 정치화 됨을 느꼈다. 힘 없는 무소속에 대해 정치적 외풍을 받고 기소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 그래도 사법부는 엄정하다고 느꼈다. 사법부도 어느 면에서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다.
Q3. 복당문제 관련 해 한 지역신문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67.9%가 이 의원의 복당에 찬성했다. 이 의원의 복당은 총선공약이고, 주권재민의 차원에서 당심과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복당 관련 전망은 ?
-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민심으로부터는 확인받 았고, 정치적 심판도 받은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당을 신청한 것이다. 지역 주민 67.9%가 복당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 않은가.
- 구체적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복당을 더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딜 가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끌어온 일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 더욱이 복당 신청 시 민주당 중앙당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사실 복당 서류를 내면 신속하게 처리·승인하는 것으로 약조를 받은 바 있다. 지역위원회의 일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했던 것이다. 지역위원회 일부 반대를 빌미로 복당이 안 된다면 내년 민주당 대선 전략차원에서 손실이 빚어질 것이다.
-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 내년 대선에 대해 거시적 안목에서 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 지역주민 약 68%가 복당을 찬성하는 민심은 저에게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민주당을 개혁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지역구는 19, 20, 21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이다. 그렇게 끌어온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반성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민심에 역행하면서 오로지 작은 기득권을 놓지지 않을까 우려해 저의 복당을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다.
- 호남 정치에 호남 정신이 없어졌다.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좀 심하게 말하면 줄서기, 해바라기 정치만 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만 나타난다는 비판이 있다. 전북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에서 환골탈태하고,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거다.
Q4. 최근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나?
- 민주당은 바짝 긴장해야 한다. 호남에서 100% 지지율이 나와도 내년 대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지난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차로 졌다.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 여야가 맞붙었을 경우에 이기려면 서울·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것도 적어도 5~7% 이상 이겨야 대선에서 박빙으로 이길 수 있다.
- 만약 이대로 간다면, 다음 대선은 패배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 중도층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반했다는 점, 둘째, 2030세대가 이반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집값 폭등, 일자리 소멸, 훼손된 공정과 정의에 분노하고 있다. 셋째, 호남 출향민 민심 역시 상당히 돌아섰다는 점이다.
-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포용과 개방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은 누구와 치르겠다는 것인가.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다.
Q5. 국립공공의대 관련.‘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남원’이 빠져있다는데?
- 그 건 문제될 게 없다. 지금은 국립의전원이라 표현하는데,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것은 불변이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 저도 그렇고, 복지위 여당 간사 등도 지역연고자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의협회장도 전북 연고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적절한 시기에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 접종 성과가 나타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Q6. 국민의힘 이준석‘돌풍’현상은 어떻게 보나요?
- 이준석 현상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정치불신이 폭발해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에 정치는 진보와 보수 틀안에서 이뤄졌고 ‘보수는 변하지 않는 꼰대정치’로 등식화됐는데, 이제 이런 틀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올드한, 낡은 운동권, 기득권 세대로, 반대로 의 국민의힘이 신선한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다.
- 단지‘세대교체’차원을 넘어서 ‘정치와 반정치의 대결’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에 엄청난 여파 미칠 수밖에 없다. 장유유서 같은 언어의 유희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큰 코 다친다. 비대한 여권이 몸을 가볍게 하고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Q7.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있지 않아 깊이 있게 생각해본 바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에 있으므로 대선 결과가 지선 결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3년 전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선거 하루 전 극적 이벤트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싹쓸이했는데, 단언컨대 내년 선거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팽팽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서울= 이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