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환수 영구 중단 전입 재개 및 확대 촉구 나서 …“농신보 활성화 꼭 필요”
전북도의회 황의탁의원(무주군)이 24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고갈이 국내 농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기금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72년 설립됐고 지금까지 141조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촌 경제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과 소득 안정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기본재산의 급격한 고갈로 재정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기본재산 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출연 중단과 기존 출연금 회수라고 주장하며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금 잔액 대비 보증 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이미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했고 올해에는 신규보증 전면 중단의 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정부가 일시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했지만 이를 반영해도 적정운용배수와 차이가 크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업자를 위해서라도 농신보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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