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식으로는 재정상 불이익 불가피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보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재정 자립화'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위기상황에서도 중앙정부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메꾸기도 하고, 도리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30년간 축적한 역량을 꽃피우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보조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관계로 바뀌는 변곡점이 됐다. 여기에서 진일보 하기 위해선 재정 확충이라는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 불이익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역시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사이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3%다. 이는 전년대비 3.8%p가 더 떨어진 상황이고, 전국 평균(4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다. 광역시(58.2%)와 광역도(36.5%)와 비교해도 현저히 부족하며, 정부가 사실상 도비에 포함해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해도 35.9%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만큼 전북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전국의 기업체와 기관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재정적 여유에서 동등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지방재정의 확충이 뒷받침 되야 하는 것이다.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선 전북과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한데 모여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제도의 재정비를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확충된 지방재정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사화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안부 역시 내년까지 2차 재정분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회의의 실질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명서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정분권까지 이르는 길이 마냥 쉽진 않겠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