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가 13일부터 24일까지 개회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도 조직개편안·전북도 자치경찰제 운영안·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추경안 등 세칭 3대 사안이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회는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향후 어떤 ‘스탠스’와 판단을 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전북도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주요 현안 관련 건의·결의문 등이 발표된다.
이번 회기중에는 총 28건(조례안 22, 예산안 3,기타 3)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중 전북도 조직개편안· 전북도 자치경찰제 운영안 등이 의회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전북도 조직개편안은 경찰법 개정, 감염병 대응 강화, 소방 현장인력 충원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자율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기존 본청을 13실국본부 60관과단→13실국본부 63관과단(+3과)으로, 의회의 경우는 3담당관 9전문위원 11팀→3담당관 9전문위원 12팀(+1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기구 신설(안 제6조제6호, 제15조제2호):대도약기획단→대도약청년과 명칭 변경,청년정책팀 이관, 청년활동지원팀 신설▲민생특별사법경찰업무 확대를 위한 기구 신설(안 제7조제2호 및 제4호):특별사법경찰과, 경제수사팀 신설, 안전감찰팀 이관,민생특별사법경찰팀 이관 및 사회수사팀으로 명칭 변경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유사중복기능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 관리:대도약정책팀과 대도약관리팀을 통합 대도약정책팀으로 운영, 잼버리추진단을 잼버리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4호 및 제9호),생활안전팀과 재난정보팀을 통합해 생활안전팀으로 운영(안 제7조제1호)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도의회 심의를 걸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 하는 것을 포함한 전북도 5,616억원상당의 추경안과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 보통 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전북도교육청 1,630억원 상당의 추경안 심의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이다.
14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심의가 진행되고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 할 것이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도정 업무를 추진 할 것”을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