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증가시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인 반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만여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했다.
한국 출산율은 2018년 1명아래로 떨어진 이후 올해 0.84명으로 UN은 198개국가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특히 통계청에 의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3만명씩 급감하고 있고 2040년에는 인구 절반만이 일을 하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한다.
급기야 지방소멸 위기론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인 42%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북은 14개 시군중 11곳이 지방소멸위험지역이다.
그렇다면 인구감소는 정말 위험한가. 인구의 문제는 크게 인구규모, 인구집적, 인구연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인구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인구위기론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면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국가나 지방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은 10년이내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안으로 청년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인구감소에 의한 소비위축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감소 등은 국가간 자본유입에 따른 개방경제모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의 구조주의 생물학 권위자인 이케다 기요히코는 지금의 인구규모를 ‘비정상적 과포화 상태’라고 진단한다. 저상장과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두 견해는 상반되어 보이나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적정한 인구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두 번째 인구문제는 인구집적이다. 인구집적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인구이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많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났다. 급기야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토연구원은 국토미래연구에서 지금처럼 경쟁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 미래에는 수도권이 강원권과 충청권까지 확대된 큰 원과 부산, 울산, 경북이 작은원을 그리는 불균형적 아령형으로 국토가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둔감하다. 국가안에서 인구가 이동해도 총인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심화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인구관리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의 균형적 분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한다.
인구문제의 마지막은 인구연령이다. 인구연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습득과 창의적 일을 만들어내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 경제학자 벤자민 존스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 300개를 분석한 결과 30세~49세 발명가가 위대한 발명 중 72%를 만들어냈다. 세계 첨단기업 10개 중에 9개가 40세 이전의 젊은 기업가에 의해 탄생했다. 결국 인구연령에서 가장 핵심은 청년인구다. 20대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대도시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30-40대에 20대에 배운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혁신을 통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0-40대의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성장중심의 인구증대정책은 제고돼야 하며 인구관리정책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활력에 초점을 맞춘 지역문제해결과 혁신적인 청년인구의 분산과 적절한 집적을 통한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인구정책의 핵심임을 명심하자
김동영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