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없이 사면 진행되서는 안돼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인사청문회에서“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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