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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비노동자 65%는 쉴 곳도 없어...전북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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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비노동자 65%는 쉴 곳도 없어...전북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전수조사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4.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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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대부분이 선택한 거주형태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검사가 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실태조사를 넘어 이들과 관련된 조례 등을 추진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1499단지(의무관리 730단지, 소규모관리 769단지)에 대한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전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 중 최영규 전북도의원(익산4)의 지적에서부터 시작됐다.

최 의원은 임시회에서 전북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대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도내 경비노동자 평균연령은 66.4세로 응답자 중 60세 미만은 4%에 불과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전체의 22%나 돼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건강, 체력, 활력도 면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층이 대부분인 도내 경비노동자의 65%는 별도의 휴식공간도 제공받지 못한 채 근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전북도 차원에서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도내 청소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150세대 이상으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단지보다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단지들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와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내용으로는 단지별 휴게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 현황을 비롯해 별도 휴게시설 운영 여부,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현황 등으로 경비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 중에선 가장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태조사 이후에도 실효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경비노동자들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 등은 노동자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따로 마련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도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익산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15일 의결한 바 있어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는 한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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