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만 4천만원을 들인 전북도의 도민인권실태조사가 지난해 표본조사때와 비교해 개선된 것이 없어 '낯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공공시설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기조아래 진행된 이번 인권친화적시설 실태조사는 전북연구원이 4천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센터가 인권 친화적 관점이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노후화 된 시설들이 많은 만큼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된 내용들은 이미 지난해에도 인권담당관실이 실시했던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개선된 점도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지적됐던 모 주민센터의 민원인 화장실 출입구 문제는 올해도 개선 없이 사진자료까지 실리며 문제를 발견했다는 식으로 다루는가 하면, 이미 도지사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에부터 이동 약자에 대한 시설 정비가 선행되야 민간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이처럼 형식적인 실태조사는 민간으로의 적용은 커녕 모범이 되야 할 공공기관의 개선도 여전히 권고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이번 결과를 시군과 공유하며 이행계획과 개선과정도 모두 추적해 실질적인 인권친화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43개소 주민센터의 인권친화시설 측정 결과 출입문의 접근성은 50% 넘는 곳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임산부 휴게실과 화장실의 인권친화시설 적합률은 단 1%에 그쳤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