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파 가격이 금값이다. 예년에 비해 3배가 오르다보니 사람들은 파를 구입하여 잎 부분은 잘라 요리에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뿌리 쪽은 집에 심어 놓고 키우다가 자라면 잘라먹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있다. 이런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비아냥한다.
필자 역시 작년에 대파를 파종하지 않아 근간에 서둘러 텃밭에 대파 씨를 뿌리고 좀 자란 5월경이나 다시 정식할 예정이다. 남이 하니 필자도 따라 하고 있다.
사람들이 ‘파테크’ 한다는 것은 최근에 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성 투자를 빗대서 자조 섞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파테크’는 ‘금값인 파 + 재테크’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돈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그들같이 재테크는 못했지만 ‘파테크’라도 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착잡한 심정의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
현 정부가 4년 내내 부동산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곳저곳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다.
본보기를 보여 할 청와대 모 실장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택했고, 자리보다는 집을 택한 청와대 모 수석, 이번에는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며 임차인 입장에 서서 임대차3법을 강행했던 모실장은 정작 법 시행 이틀 전에 한 달이나 남은 계약 만기일을 앞당겨 인상율도 14%나 올려 받는 묘수를 부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한테 임대차3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그의 말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각오를 믿지 않는 거다.
정부는 LH 직원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자 느닷없이 9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의당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냐만 정작 문제는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고 정부수집이 용이한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더 강화하는 데는 등한시 하는 듯하다.
여기에 늘공(직업공무원)보다는 어공(어쩌다 공무원) 단속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이번 재산등록 결과 모당 서울시 영등포구 모 의원은 124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축적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형성과정에서 과연 현 정부의 화두인 공정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누구는 바보들의 세상이라고 말한다. 부동산늘리기에 열을 올리는 고관대작들도 재테크를 하는데 개발지역 내부정보를 아는 LH 직원이 투기 안하면 바보라고 한다.
여기에 실명으로 투자한 바보들만 이번에 죽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한다. 그런데 그도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재테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필자같은 바보도 또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문제가 어찌 어제 오늘의 일이겠는가 마는 차제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 어공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투기방지대책 마련과 정부 투자, 출연기관까지 망라한 모든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지가 선거기간만을 의식한 면피용이 아니길 국민들은 바란다. ‘파테크’마저도 못하게 말이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따르는 것은 신뢰와 겸손이다.
김철모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