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 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이다.

추진 계획은 먼저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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