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9세 기준 일률적 잣대 불만도
전북도의 청년정책이 답습되는 등 실효성은 거의 없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A씨에 따르면 청년층은 트랜드와 흐름에 민감해 필요할 때 맞춰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수립에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적 한계 등으로 청년들의 정책 체감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급변하는 청년층의 사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가장 큰 틀은 일자리와 출산 정책인데 양질의 일자리는 절벽 수준이고, 출산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하는데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은 생각할 수 없어 정부의 출산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면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정도는 하고 해야는데 그 과정없이 용역이나 연구원 등에서 정책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을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문제는 만39세라는 일률적인 나이 기준”이라며 “외국의 경우는 청년층의 나이가 아니라 삶의 형태나 삶의 질 등 각기 다른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청년정책위원회는 송하진 도지사 등이 참석한 청년정책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변화에 탄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년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년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청년정책 기금은 청년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한 현안은 청년기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