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투기로 인해 전국민의 공분이 높은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39명 의원 전원과 이들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 연관된 의혹을 해소한다.
특히 도의회는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안 제정과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 등은 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를 발표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의 실망과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의회는 의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후 39명 의원 전원과 이들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와 도 감사관실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도 빠른 시일내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은 물론 전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도의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광역 및 기초의원 전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의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대응책들이 단지 ‘정치적인 수사(修辭)’나 ‘선언 수준’으로 귀결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회 안팎에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혁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이날 별도 간담회를 통해 “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있는 만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의회 전·현직 의원 모두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