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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팽팽한 줄다리기 묘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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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팽팽한 줄다리기 묘책 나올까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3.2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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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TF팀 새로 구성, 소통공론화 창구 역할 등 주목
농민단체 "송하진 지사와 만나서 해결"
전북도 "공식적 논의 창구 통해 논의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가 전북도와 농민공익수당 인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농민공익수당 TF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도 농산유통과에 따르면 TF는 지난 2018년 삼락농정위원회 출범과 함께 삼농위 제안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는 농가직불제에 대한 논의와 공익형직불제 등 그때마다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제3기 TF는 지난해 말 농업 전문가와 시민단체, 농업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도와 TF 위원들은 현안이 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목적이다.

실제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오은미 신임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TF는 진행중인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와 농어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수당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TF 일부 위원은 ‘농민공익수당은 TF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에 대해 위원이 아닌 A씨는 “공익수당안은 지난해 주민조례로써 의회에 청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조례 형식으로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왜 TF에서 해야 되냐”고 반문했다.

도청 앞에서 5개월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농과 카톨릭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요구하는 합법화된 공론장을 거부하겠다는 모양새다.

25일 도 관계자는 “농민단체들 중에도 천막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가 많다”며 “농민단체의 일부 회장들은 농성 등의 방법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락농정위원회나 TF등의 논의 기구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모든 절차를 없애고 지사님만을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십수년 전에는 위원회 같은 소통창구가 없었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공식적 안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락을 쌓아놓거나 하는 등의 시위로 의사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공식 논의창구가 있고 공론화도 가능한 상황인데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정치적인 흠집내기”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농민단체연합회가 농민수당을 가구당 5만 원 지급에서 개인당 1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수당을 조정해주기를 원하는 방향성은 같지만, 요구사항에 대한 방법도 다르고 단체간 뜻도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농민단체의 불협화음을 재차 짚었다. 

도청 나락 시위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TF위원인 A씨(여성농민단체 회장)는 “TF에 국장과 과장이 나와야 한다”며 “도지사가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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