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의원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동시에 막말, 음주운전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어 자칫 지방의회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자정능력 복원과 함께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착수와 차제에 문제가 된 의원들의 ‘공천배제’가 시급하다는 것.
우선 군산시의회 의원이 군산시장 친근인 시민단체 전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경수(47) 의원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시민단체 전 대표 A(53)씨에게 맞아 얼굴을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저와 관련된 폭행사건이고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건이다”며“시정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가해자가 ‘시장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 대신 말로 하자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시정에 반대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조 의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이 되레 피해를 봤다고 했다. A씨는 “과거 일로 관계가 소원해진 조 의원을 지인 주선으로 만나게 됐는데 할 말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며 “하지만 계속 조 의원이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고 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익산시의회 조규대시의원은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자 결국에는 공개사과하고 현재는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측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이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 송상준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외에 정읍시의회 김중희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그리고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양해석 시의원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눈총을 받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동시에 막발, 음주운전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어 지방의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큰 문제이다.”며“향후 지방의원들의 자정능력 복원과 함께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