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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정책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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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정책적 관심 필요
  • 윤가빈
  • 승인 2006.07.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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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정책적 관심 필요

이기형/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


요즈음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음주 후에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대리운전 등장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마음 높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되었다. 

또한 전화 한통화로 빠른 시간 내에 대리운전으로 쉽게 가정까지 귀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도심 주변에 차를 세워두면 대리운전 광고전단지가 차에 서너 장씩 붙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리운전 사업이 그만큼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적으로 7천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 대리운전자도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업규모나 고용측면에서도 초기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보통 음주를 하는 오너드라이버라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자주 이용하는 단골업체도 있다. 문제는 대리운전이 “자유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특별히 국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운전자들은 2종 보통운전면허만 있으며 즉시 대리운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2종 운전면허만 있으면 초보운전자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넘쳐나고 있어며 업체 난립 가격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대리운전 비용은 처음의 1/3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외의 문제는 우후죽순 생겨난 저가 할인업체들이 자동차보험도 들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서 사고로 인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운전자들은 신분이 불안하고 직업의 안전성이 낮은데다 자신의 차가 아닌 관계로 자동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할 개연성이 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리운전의 교통안전 측면의 취약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운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7%에 불과하여 세 명중 두 명은 무보험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조사한 3개월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는 2,146건으로 1만km당 평균 8.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의 4.7건보다 오히려 2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은 높고 사고에 대비할 보험가입률이 낮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 대리운전자가 사고 피해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2차적 책임은 모두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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