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9조 5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을‘더 넓게, 더 두텁게’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세웠지만 정작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자에 코로나19로 외식소비 부진 및 지역축제 취소로 농산물 판매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 제외 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정부는 농가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긴 장마 등 각종 재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쌀과 같은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농업인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친환경 농업, 화훼와 같은 시설 농가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입학식·졸업식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배제 된 것에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전체 인구 11,554세대 중 농가가 6,05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소득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농업분야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제외에 많은 군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전원명의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