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수도는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지이며, 언어의 표준지역이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중심지 및 수도는 항상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너무 발전하여 지방과 모든 점에서 차이가 심해져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선진국인 미국도 그 당시 가장 발전한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제외하고 남북전쟁으로 인해 상호 경계지역인 곳에 워싱턴에 수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의 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계획된 도시 켄버라이다. 워싱턴과 켄버라는 계획하여 만들어진 행정수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도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794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수도로 정해진 곳이 동경이 아니라 교토이며, 그 후 문화재 보존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동경으로 옮긴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과거의 중심도시가 수도인 나라들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지역의 특성화와 균형발전을 잘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와 대통령 증후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이 자연스럽게 수도가 된 후, 무계획적으로 발전만 시켜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정말 언제까지 멈추지 않고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을 발전시킬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균형발전 이야기는 몇 십 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 말은 의미는 없고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다. 대통령 후보만 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특성화 단지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인기와 표를 의식해서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목표이며, 수도권 발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수도권 단체장에 당선되고 나면 이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발언과 수도권 개발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한마디로 유권자 표를 의식한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되는가?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16개 시도를 없애고 ( 약 60 - 70 개 광역시) 더 많은 광역시로 만들자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수도권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의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가 이웃하면서 3명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뽑으니 하나의 광역시로 묶으면 행정처리 및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경기 도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 의미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 및 기업의 집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 갈수록 지방의 인구는 줄고, 지방경제는 나빠져서 지역이 피폐화 되어 가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지금과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새로 만들어진 광역시만 더 발달되고 중소도시, 군, 면단위는 더 피폐화될 것이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방향부터 정립된 후 개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행정구역개편과 큰 의미도 없고 지역 경제만 더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 없다면?
최근 들어 지역 경제는 국내외 경기 악화와 중소기업의 쇠퇴로 최악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먹어 들이는 공룡이 되어버려 지방에는 기업다운 기업이 없으며, 세계의 불황과 국내불황으로 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너도 나도 직업을 잃을까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양극화되면서 민심도 나빠지고 이웃과 교류 또한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 중심, 부유층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서민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지 않은가?
요즈음 서민들의 대화 속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옛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하니 우리도 서울로 올라가자, 그러면 굶어죽지는 않겠지.... 그렇다. 우리 모두 우리지역에 꿈이 없으면 서울로 올라가자. 주민등록도 옮기고, 수도권에 생활의 기본권( 살아갈 주거 공간과 직장)을 요구하자.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모여서 수도권이 터지더라도 살길이 그 길이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재건축과 뉴타운을 만들어서라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길을 만들어 주겠지....
이영로 / 익산 마한정책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