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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 국무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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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02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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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회복과 경제 회복 앞당기는 마중물 되길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청와대)에서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에 해당하는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19조 5000억원 중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억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기재부 담당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서 오늘 확정되면 4일 국회 제출돼 추경안에는 긴급고용대책 예산과 방역 예산도 담겨있어 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 회복 앞당기는 마중물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힘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 하고 있다”며, “불과 한달 전만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 보상 주장하던 야당은 선거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0~500만원 버팀목 플러스에 전기요금 감면하는 등 5개 유형별 차등 지급이 특색이다. 추경안에서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는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은 재보궐 선거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지원 대책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로(어려운 분들게)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밝히고, 민주당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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