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지원금보다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만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지원 대상은 385만명으로 늘렸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이 정부가 사상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일선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금 규모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45)씨는 “몇 개월 집합금지에도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행자제 권고와 모임 금지 등으로 사실상 1년째 영업금지 상태”라며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홍규철 회장은 “턱 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으로는 손실의 10%도 회복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이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있을 정도로 현재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산정 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금 형태로 1년간의 코로나19 피해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