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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다음 달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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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다음 달 나올 듯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2.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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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계부채 거론

민주당은 25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1700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가계부채에 대한 방안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 발표 4분기 가계 통계 따르면 가계부채 사상 처음 1700조 넘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한해 늘어난 부채가 125조 8천억 달해 전년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3월 중순께 내 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인별 상환능력 등을 따져 DSR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정책위 의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상승요인으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그는 “먼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에 따른 대출이 늘어났고, 둘째는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시장 투자도 영향이 됐으며, 또 하나는 코로나 1년 내내 장기화되면서 생활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요인”이라 꼽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였다”며,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3300만원을 빚지고 있어 앞으로 미래 낙관이 어렵다”며, “OECD리스크 요인도 가계부채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1년 뒤 비교 지수도 상승해 1년 8개월만에 최고치였다”며, “농축산물, 집세, 공공요금 등이 꼽혀 의식주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을 시장과 협의 중이고, 긍정 결과가 다음 주 초 발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감면 지원 등 정부의 감면 독려에 따라 1040개 기업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어려운 분께 효과적인 지원을 이뤄지게 추경 예산 논의하고, 이제 막바지에 있다. 또한, 코로나 직격탄 피해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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