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등 우여곡절 끝 3년 만에 통과
연구.제품개발 등 종합적 육성 '급물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 기관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었던 데엔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를 빼 놓을 수 없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가 담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은 이듬해인 2019년 20회 국회 회의에서도 또다시 계류되며 법안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의 일부 기관들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의견들도 탄소소재법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됐다.
당시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2017년 발의했던 원안에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으면서 법안 처리 속도는 급물살을 탔다.
결국 법안 발의 3년 만인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기권1명)으로 극적인 통과가 이뤄졌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관련 연구, 제품개발, 창업 등 종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면서 전북을 비롯해 각 지역의 탄소 관련 기관들은 앞다퉈 진흥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마지막까지 자웅을 겨뤘던 경북 하이브리드연구원과의 비교에서도 진흥원으로서 갖춰야 할 효율성, 준비성, 미래 비전 등이 더 적합하다며 전북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기관 승격이라는 날개를 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자체 중심의 탄소산업이 국가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옮겨짐에 따라 탄소산업 진행 속도도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