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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규제 특구 전북만 '빈 손'...道 소극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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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규제 특구 전북만 '빈 손'...道 소극대응 질타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2.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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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지자체 33곳 '드론특별자유화구역'선정 속 전북 몫은 無
박용근 전북도의원 "국방부와 사전 협의 생략 탓...국토부 전북 홀대도 아쉬워"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진안군이 탈락하면서 전국에서 전북만 드론 실증구역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전북도와 진안군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응력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사업 결과,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응모한 진안군이 탈락했다. 호남권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4곳을 확보한 가운데 광주전남에 모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ㆍ운영하는 드론 규제 특구이다.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며 실증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를 추진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 진안군을 도내지역 대상지로 결정하고, 지난해 6월 30일 국토부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해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개 구역을 비롯해 강원권 3개 구역, 충청 9개 구역, 영남권 10개 구역, 제주 1개 구역 등이 선정된 반면, 호남권은 4개 구역에 머물렀다.  호남권 4개 구역은 광주 북구 1개와 전남 고흥 3개 등 광주전남에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전북만 드론 특별화자유화구역을 유일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산업 실증 등 전북의 경쟁력 확보에 난항이 점쳐진다. 이미 전북은 지난해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전북은 진안군 이외에 전주시와 남원시 등도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각종 규제가 개선된 드론 도심 실증무대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에 진안군이 탈락한 핵심요인은 도와 진안군이 비행금지 구역 등에 대한 국방부와 사전협의 절차 생략이다. 

박용근 의원은 “진안군이 용담댐 주변을 자유비행지역으로 설정하면서 35사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서 국토부의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지정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 구역 정도는 선정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전북도를 홀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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