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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4차 재난지원금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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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4차 재난지원금 윤곽 나올 듯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2.2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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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편성과 관련 20조원 안팎 논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윤곽이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하고,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이 정부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와의 최종 합의가 더 빨라져 오늘 늦게라도 확정될 수도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했으며, 이 액수는 "기정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정책의장은 이날 이 매체에서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빠르면 내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4차는)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고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연 매출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에서 일찌감치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피해업종에 대한 폭넓은 지원, 소득 단절로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 피해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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