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지 및 농업정책에 활용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 이용실태 등을 중점 파악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농업인의 일반 사항을 비롯해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을 등재하고 농업인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서 작성 · 관리한다.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정비해 정비율 93.6%를 달성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만 7,161건을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 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 점검 및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소유 · 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