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시급한 가운데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가 국내 첫 단층제 행정체제로 새만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북도 직할 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제로 개편 후 새만금시 출범 등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3개 시군 통합문제와 관련, “새만금 통합시가 가장 합리적은 행정체계로 연구용역 결과 도출됐으나, 3개 시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통합)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양 청장은 특히 “세종시의 사례처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전북도청 출장소 형태로 자치행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이미 지난해 12월 완료한 상태이다. 새만금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지구가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 내부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3개 시군간의 행정구역 법정분쟁으로 지번조차 부여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수도권 거대경제권에 맞선 비수도권 시도간의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통합 등 광역화가 추진되면서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이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 임시 행정체계로 새만금을 관리하는 방안은 이미 충분한 공론화기 이뤄진 상태이다. 전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제로 새만금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근거(관련법·조례) 마련과 전북도·3개 시군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전북도 출장소 또는 전북도청 제2청사 설치 등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근거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의 동의 여부이다. 

우선 3개 시군 중 김제시만 임시행정체제 운영방안에 대해 정부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군산시는 도시계획 등 협의를 전제로 찬성했지만 전북도가 문제 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부안군은 도 직할 출장소 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도 직할 출장소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김제시에 대한 설득과 이해작업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3개 시군 중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곳은 김제시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한시적인 전북도 직할 출장소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의 성패는 김제시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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