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환경생태용지도 49.8㎢ 조성
게획 인구 25만 3100명 목표 설정
예산확보 용의한 균특 회계 편성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용지별 개발계획이 5대 권역별로 구체적 개발계획이 제시된 점과 새만금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이 손꼽힌다.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개발속도감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MP 변경안은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새만금 전역을 거대한 사업지구로 설정해 6대 용지별 기능을 배분해 상호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됐다.
새만금 전 지역의 용지간 상호기능 보완하는 구조의 공간체계는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장애요인이 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5대(4대 도시권역+1대 농생명권역) 권역별로 권역내에서 복합개발을 통해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4대 도시권역의 계획인구는 25만3100명으로 설정됐다. 우선 1권역(산업?연구용지/74.4㎢)은 신산업 연구시설 집적화와 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특구로 개발되며, 2권역(복합개발용지/62.1㎢)의 경우 산업물류, 국제협력, 문화관광, 에너지산업 등 복합적인 개발용도로 추진된다.
3권역은(관광레저용지/31.6㎢)는 수변을 활용한 관광레저와 신기술 체험 등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관광 공간으로 개발된다. 새만금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되는 4권역(배후도시용지)는 농산업?관광 등 산업활성화와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가장 넓은 면적인 농생명권역은 103.6㎢의 광활한 면적으로 총 7공구에 걸쳐 첨단농업 시험연구와 농산업클러스터, 스마트팜 등 고부가 스마트 농업의 전진기지 구축과 함께 밀과 콩 등 수입의존이 높은 작물생산과 수목원, 농업테마파크, 말산업 등 생태관광도 들어선다.
5대 권역별 개발계획과 별도로 환경생태용지가 1～3권역 이내에 49.8㎢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새만금MP 변경안에는 새만금개발의 핵심인 재원확보 대책도 마련됐다. 매년 새만금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조원 가량이 필요해 예산확보가 내부개발 속도를 좌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중앙정부 재원은 지역개발 유지관리비의 대부분 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개발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매립 등 공공주도 개발이 한층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처가 직접 편성해 운영하는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는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광역적 사업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에 편성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사업추진 등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개발에 따른 세입발생분에 한해서 특별회계 설치도 가능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용지별 개발계획에서 벗어난 권역별 개발로 특색을 갖춘 자족형 도시개발과 투자유치 개선도 예상된다”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개발 유지관리비의 대부분 재원을 편성한다면 새만금 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