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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동시 선거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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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동시 선거론 ‘솔솔’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2.1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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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1500억 예산 절감”주장
지방선거 예비주자들 발걸음 빨라질 듯

 

오는 2022년 6월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 여 앞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이다.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선거는 13개월, 시장·군수·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는 15개월 정도 남았다.
선거 출마자가 아닌 경우는 긴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출마 당사자들은 시간의 촉박함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약 석 달 간격으로 있어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대선 일정에 맞춰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에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며, 동시에 치렀을 때 직접적으로 1500억 원 이상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 일정을 조정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합쳐서 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대통령 후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지역에서 봉사하는 후보자의 인물 평가보다는 정당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A씨는 "출마자나 정당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져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에너지와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에서 보면 동시선거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동시선거를 찬성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결론 도출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 기간이 약 3개월 여 단축되는 만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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