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의 매칭으로 국민과 뉴딜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선 수도권 기업으로의 투자 쏠림이 불가피한 만큼 전북도는 선제적으로 전북 몫 찾기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한 펀드로,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뉴딜 분야에 투자해 창출된 수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5년간 정책자금으로만 총 7조원(모펀드 3조원, 산업은행 4조원)이 투입되고 민간자금이 13조원 가량 들어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분야 기업이나 관련 M&A, 설비투자 등 '뉴딜 기업'과 '뉴딜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함으로써 전·후방 산업을 고르게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문제는 뉴딜의 인정범위에 들어가는 산업 중 전북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나 산업생태계는 극히 미미하다는 데 있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발전, 스마트팜 등 그린 뉴딜 사업의 경우엔 이렇다 할 기업들이 일부 있지만, 디지털 뉴딜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 전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수치로 측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딜펀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경우 견실한 기업이 모여있는 수도권으로 투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로, 비수도권까지 동반 성장하겠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는 역행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에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정책자금의 성격이 있는 펀드인 만큼 비수도권 기업에도 일정 비율을 할당해 주거나 투자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자금보다 민간자금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뉴딜펀드 특성상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기준 완화는 투자자들의 손실률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데 까진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또한, 뉴딜관련 24개 사업 중 일부 사업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균형발전지표를 넣는 방안도 제안하곤 있지만 공모사업에 균형발전지표를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해결해 나갈 과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 펀드인 만큼 지역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자체적으로도 기업투자부문에 도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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