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사업 재원확보 등 다각도 노력 절실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주민 주거안정대책을 보완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월26일 열린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 사업내역을 청취한 후 무주군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윤정훈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었다. 주민이 농사일을 하다 다쳐서 거주환경 변화가 필요한 분을 위해 사업 신청기간을 상시로 두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의 많은 동네에서 담장보수나 경관정비가 필요하다. 읍·면 소재지는 소재지 정비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자연부락은 그렇지 않아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장은 이 취지에 공감하면서 농촌마을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의 1개 소당 지원상한액이 400만원인데 이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며 부서 간 유기적 업무연찬으로 더 지원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설천면에 지은 임대아파트에 30여억 원의 군비가 지원됐고 무주읍에 지으려는 임대아파트에는 세대 당 5,600만 원, 총 공사비의 24% 수준인 56억 원의 군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런데 입주자 혜택은 아직 보고된 것이 없고 입주자들도 거의 모르고 있다”며 무주군이 임대아파트 시행사 지원에 앞서 임대료 경감이나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자 혜택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주거수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무주군 내 많은 곳의 주택이 낙후돼 위험을 초래하고, 무주군에 새로 정착하려는 이주민이 발길을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정훈 의원은 “군민과 귀농·귀촌인 등 예비군민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안전을 고려해 주거편의와 주민 생활수준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