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과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권은 최근 코로나 19 피해 지원에 대해 포플리즘 경연이라 비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3인 3색을 이룬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로써 이날 총리·부총리간 협의회는 시의적한 시기에 총리와 부총리가 만나 내각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임은 물론,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