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 전문성 보완 요구, “가압장 연동도 안 돼”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율과 유수율 모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주군의회는 무주군과 시행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월 22일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첫 번째 장소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을 높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관망정비와 블록·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예산 293억여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17~2021년 5년 동안 진행되며 2022년에는 성과보전과 유수율 유지 및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을 보완하며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무주군의회는 이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매우 많고, 지적사항 개선도 부진하다고 보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제281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공정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공사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군정질문에서 대책을 묻는 등 그 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무주군의회는 특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목표한 유수율 85%를 사업기한 내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해양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2016년 12월 유수율이 56.7%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50%로 오히려 6.7%가 떨어졌다. 지금까지 실적이 이런데 어떻게 85%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회로서는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며 월별 유수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전력과의 적절한 업무협의를 거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기존 가압장과 신규 가압장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 점, 터파기 공사시 부실한 밑다짐으로 관로파손이 우려되는 점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무주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사업 완공시기가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계약서를 요구했다. 사업 완공시기에 관한 해석은 성과보증기간과 맞물려 예산추가 등으로 연결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폐 관로를 걷어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추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박찬주 의장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참아온 데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공급이라는 사업목적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과 속도,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