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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원 발의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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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원 발의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통과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01.2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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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2019년도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확산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 요구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정하게 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매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 및 긴급보호와 법률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규정했다.

소병홍 의원은 이번 조례통과로 익산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보호와 치료 및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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