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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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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1.2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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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본인이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노라고. 그 분의 얘기는 이러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아들이 없는 큰아버지 집에 아들로 들어갔고 큰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집안 대소사는 물론 큰아버지의 농사 일을 도맡아 했단다.

그 댓가로 일부 땅을 주겠다는 큰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때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직 호적 입적도, 주겠다던 땅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단다.

큰아버지와 시시콜콜 서류정리를 논하는게 그 분의 정서에 맞지 않았으리라.

결국 큰아버지 딸들은 그 땅을 호적 입적도 안 된 양아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 하였고, 그들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그 분에겐 큰아버지 아들로 살았던 긴 세월이 온통 후회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듣다보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권리의 태만, 법위에서 잠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나태함의 다른 표현 아닐까.

그 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 상담실’을 소개했다.

전라북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청 1층에 희망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도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현역 변호사들이다.

미리 전화(063-280-2847)나 홈페이지에 상담일시를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인터넷상담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또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시·군청 등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법에서 위임한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처분기관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도 있을 수 있으나 도내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처분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더불어 영업정지나 취소처분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미리 막기 위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권, 자격·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제도를 운영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처분대상자와 처분을 하는 행정청 담당자간 대면청문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도민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전라북도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도민의 납세권리와 납세정보 보호,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063-280-2887) 등 지방세 관련 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법적 논쟁을 피하고 살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을 들여다보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에 문을 두드려 보자.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진관 전라북도 법무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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